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전자문서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회원 가입 및 관리와 기관이용 신청처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서비스 요청 처리 및 안내(알림)
• 이용자의 서비스 요청자 확인, 요청사항 확인, 서비스 처리결과 안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전자문서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전자문서함 회원정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5조 전자문서 수·발신, 요청사항 처리결과 및 서비스 이용 안내(알림)	성명, 아이디,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회원 탈퇴 시 까지
문서 제출자 정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5조 전자문서 수·발신, 요청사항 처리결과 및 서비스 이용 안내(알림)	성명, 아이디,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문서보관 기간동안 보유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전자문서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 파일명 : 전자문서함 회원정보
•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회원가입 의사 확인, 본인 식별·인증 및 이용자 정보 등록·수정,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고충 처리
• 나. 수집방법 : 기관이용 및 회원가입 신청
• 다. 보유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정보주체의 동의
• 라. 보유기간 : 회원탈퇴 시까지
• 마. 관련법령 : 전자정부법 제3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5조


•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시까지
• 2. 개인정보 파일명 : 문서 제출자 정보
•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전자문서함 회원이 문서 작성·발송 시, 제출자 정보를 문서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수신기관에 발송
• 나. 수집방법 : 회원가입 및 회원 설정
• 다. 보유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정보주체의 동의
• 라. 보유기간 : 문서 보관 기간동안 보유
• 마. 관련법령 : 전자정부법 제3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전자문서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전자문서함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전자문서함은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전자문서함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전자문서함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전자문서함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가 작성 및 발송한 전자문서의 수신기관	전자문서 송신자 확인 용도	제출자명,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한에 따라 보관

제6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 ①전자문서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항목	이용·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카카오톡	휴대폰번호	요청사항 처리결과 및 서비스 이용 안내(알림)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한에 따라 보관

• ② 이에 따라 전자문서함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인 민원사무 처리결과 및 서비스 이용안내(알림) 목적을 위한 것으로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 ▶ 정보주체는 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안내(알림) 서비스 특성 상 개인정보의 제공이 있을 수 있음을 예측 가능합니다.
•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안내(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로써,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습니다.
• ▶ 안심번호 사용 등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전자문서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가. 위탁처리 기관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 업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자문서함 유지관리



• 나. 위탁처리 수행업체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 업무
㈜유알피	전자문서함 유지관리
쌍용정보통신㈜	전자문서함 유지관리

• ②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전자문서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정기적인 자체 지도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자체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6.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암호화 대상 :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생체인식정보
• 7.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전자문서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 보안프로그램의 설치·갱신·점검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담당자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함
•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전자문서함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
• 전자문서함은 형태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10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정보주체는 전자문서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권리 행사는 전자문서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전자문서함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메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하거나 ‘문의하기’를 통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메뉴에서 자동화된 결정의 설명 및 거부 요구가 가능합니다.
• ③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⑦전자문서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⑧전자문서함은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정부혁신국 정보공개과
• 연락처 : (전화) 044-205-2416, (전자우편) shjrose@korea.kr, (팩스) 044-204-8920
• ※ 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누리집(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1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 ① 전자문서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책기획관	임철언	※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 044-205-2416 (팩스) 044-204-8920 (전자우편) shjrose@korea.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정보공개과장	김동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정보공개과	송한중
위탁 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역데이터본부	우철교	※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 02-2031-9466 (팩스) 02-2031-9401 (전자우편) bluebss@klid.or.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문서정보부장	권승철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문서정보부	백상수
재위탁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온나라 운영지원단	이노선	※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 02-3771-2985 (전자우편)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온나라 운영지원단	한슬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온나라 운영지원단	이명윤

• ② 정보주체는 전자문서함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② 전자문서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부서명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정부혁신국 정보공개과
• 연락처 : (전화) 044-205-2416, (전자우편) shjrose@korea.kr, (팩스) 044-204-8920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① 전자문서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 ② 전자문서함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 • 전자문서함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9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의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이력 (2022.01.17.)
• 개정이력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