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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함 개인정보처리방침
행정안전부('https://pubox.gdoc.go.kr' 이하 '전자문서함')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
개인정보 처리위탁 |
개인정보 파기 |
고충처리부서 |
목 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 클릭 시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전자문서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회원 가입 및 관리와 기관이용 신청처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서비스 요청 처리 및 안내(알림)
- 이용자의 서비스 요청자 확인, 요청사항 확인, 서비스 처리결과 안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전자문서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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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함 회원정보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5조 전자문서 수·발신, 요청사항 처리결과 및 서비스 이용 안내(알림) | 성명, 아이디,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 회원 탈퇴 시 까지 |
문서 제출자 정보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5조 전자문서 수·발신, 요청사항 처리결과 및 서비스 이용 안내(알림) | 성명, 아이디,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 문서보관 기간동안 보유 |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전자문서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 파일명 : 전자문서함 회원정보
-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회원가입 의사 확인, 본인 식별·인증 및 이용자 정보 등록·수정,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고충 처리
- 나. 수집방법 : 기관이용 및 회원가입 신청
- 다. 보유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정보주체의 동의
- 라. 보유기간 : 회원탈퇴 시까지
- 마. 관련법령 : 전자정부법 제3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5조
-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시까지
- 2. 개인정보 파일명 : 문서 제출자 정보
-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전자문서함 회원이 문서 작성·발송 시, 제출자 정보를 문서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수신기관에 발송
- 나. 수집방법 : 회원가입 및 회원 설정
- 다. 보유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정보주체의 동의
- 라. 보유기간 : 문서 보관 기간동안 보유
- 마. 관련법령 : 전자정부법 제3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전자문서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전자문서함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전자문서함은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전자문서함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전자문서함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전자문서함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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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작성 및 발송한 전자문서의 수신기관 | 전자문서 송신자 확인 용도 | 제출자명,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한에 따라 보관 |
제6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 ①전자문서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에 따라 전자문서함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인 민원사무 처리결과 및 서비스 이용안내(알림) 목적을 위한 것으로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 ▶ 정보주체는 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안내(알림) 서비스 특성 상 개인정보의 제공이 있을 수 있음을 예측 가능합니다.
-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안내(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로써,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습니다.
- ▶ 안심번호 사용 등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 제공항목 | 이용·제공 목적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카카오톡 | 휴대폰번호 | 요청사항 처리결과 및 서비스 이용 안내(알림) |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한에 따라 보관 |
제7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전자문서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가. 위탁처리 기관
- 나. 위탁처리 수행업체
- ②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 위탁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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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전자문서함 유지관리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위탁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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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알피 | 전자문서함 유지관리 |
쌍용정보통신㈜ | 전자문서함 유지관리 |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전자문서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정기적인 자체 지도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자체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6.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암호화 대상 :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생체인식정보
- 7.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전자문서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 보안프로그램의 설치·갱신·점검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담당자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함
-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전자문서함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
- 전자문서함은 형태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10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정보주체는 전자문서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권리 행사는 전자문서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전자문서함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메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하거나 ‘문의하기’를 통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메뉴에서 자동화된 결정의 설명 및 거부 요구가 가능합니다.
- ③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⑦전자문서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⑧전자문서함은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정부혁신국 정보공개과
- 연락처 : (전화) 044-205-2416, (전자우편) shjrose@korea.kr, (팩스) 044-204-8920
- ※ 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누리집(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1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 ① 전자문서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는 전자문서함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구분 | 부서 | 성명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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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정책기획관 | 임철언 | ※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 044-205-2416 (팩스) 044-204-8920 (전자우편) shjrose@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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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정보공개과장 | 김동현 |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 정보공개과 | 송한중 | ||
위탁 기관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지역데이터본부 | 우철교 | ※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 02-2031-9466 (팩스) 02-2031-9401 (전자우편) bluebss@klid.or.kr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문서정보부장 | 권승철 |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 문서정보부 | 백상수 | ||
재위탁기관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온나라 운영지원단 | 이노선 | ※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 02-3771-2985 (전자우편)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온나라 운영지원단 | 한슬기 |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 온나라 운영지원단 | 이명윤 |
제12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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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① 전자문서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 ② 전자문서함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 • 전자문서함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9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의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이력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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